게시판

노태우 추징금 완납… 전두환 자진납부 주목

일산고양작명철학 2013. 9. 4. 14:58

노태우 추징금 완납… 전두환 자진납부 주목

광고
광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간 끌어온 미납추징금 150억 원을 4일 완납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미납추징금(1672억 원) 자진납부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년 만에 완납 이뤄져=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로 미납추징금 150억4000여만 원을 이체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지난 2일 대납한 만큼 미납추징금 230억 원이 모두 납부된 셈이다. 완납한 추징금 230억 원은 검찰 계좌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넘어가 국고로 환수된다. 검찰은 미납추징금을 완납한 만큼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도 종결했다. 검찰은 654억 원 상당의 빌딩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신 전 회장이 정한개발 회사 돈 100억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도 자진납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용 씨는 전날 검찰조사 후 자진납부와 관련, “조만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납추징금 딜 정당한가=검찰은 이날 신 전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 “100억 원의 회사 돈을 빼 쓴 건 확인되는데 80억 원을 대납했기 때문에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횡령한 경우 기본 형량이 2∼5년에 달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미납추징금 완납을 위해 노 전 대통령 측과 딜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672억 원의 미납추징금 중에서 지금까지 압류된 900억 원가량의 자진납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2004년 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순자 씨가 200억 원을 낸 것처럼 이번에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1672억 원 중 절반가량만 내고 말겠다는 계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