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자,방 수사 적폐해소

[朴대통령 뜻 담긴 듯… DJ·YS 정부 초 '司正정국' 방불]

자원외교 특수1부 재배당 - 캐나다 에너지社 인수 수사

방위사업 비리 '속도전' - 이규태 일광 회장 구속영장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온 포스코건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박근혜식 사정 정국'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부정부패를 '국가존립 저해 범죄'로 규정하고 공천 비리와 수뢰 사건에 연루된 여야 중진의원 10여명을 단기간에 구속기소한 것이나, 김영삼 정부 집권 초기 슬롯머신 사건과 율곡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 모처럼 검찰이 전방위 부정부패 수사에 나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첫 대국민담화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 명운이 걸린 과업"이라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13일 검찰에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13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積弊)를 해소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적폐 해소의 필요성을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검찰에 주문해왔고 새로 임명된 이 총리에게도 그 뜻이 강하게 전달돼 담화문 발표로 이어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마침 검찰로서도 2월 말까지 검사장급 및 일선 검사들 인사까지 마쳐 '김진태(검찰총장) 2기 검찰'이 출범한 상황이다. 새로운 진용을 갖춘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동시다발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일단 이 총리가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꼽은 해외자원개발과 방위사업 비리는 공교롭게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던 이명박 정권의 사(4대강)·자(자원외교)·방(방위사업)과 두 가지가 겹친다. 4대강 사업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해외자원개발 사건을 재배당 받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대검 중수부를 대신해 주요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부서다. 수사 대상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에너지 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계열사 날(NARL)을 1조3700억원에 사들여 감사원이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역시 부실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참여연대 등이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정부합동수사단 형태의 별도 팀으로 구성된 방산비리 수사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조직 가운데 첩보를 토대로 일시에 수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지(認知)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의 10여개 부서다.

이 중 이미 수사에 투입된 특수1부(자원외교)와 특수2부(포스코건설) 이외에도 특수3부와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부와 강력부 등도 새로운 수사 아이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시다발성 부패 척결 수사는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양은경 기자]